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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 15건
- [기출문제]
- 2019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문제및 가답안 공지
- 2019-01-12
- 관련 내용은 첨부합니다.
- [기출문제]
- 2020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문제 및 가답안 공지
- 2020-01-11
- 첨부 파일 참조
- [기출문제]
- 2021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문제 및 가답안 공지
- 2021-01-16
- 첨부파일 참조
- [기출문제]
- 21년 경찰 승진시험_경찰행정법 예시답안구성_서창교 교수
- 2021-01-17
-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해설과 강평은 18일(월) 업로드 예정입니다.-
- [공지사항]
- 21년 경찰 승진시험_경찰행정법 예시답안구성_서창교 교수
- 2021-01-17
-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해설과 강평은 18일(월) 업로드 예정입니다.-
- [공지사항]
- 21년 경찰 승진시험_형법 기출해설 특강 open_허성규 교수
- 2021-01-18
- 강의듣기 https://youtu.be/edsOJk-qX0I
- [공지사항]
- 21년 경찰 승진시험_경찰행정법 기출강평_서창교 교수
- 2021-01-18
- 강의 듣기 https://youtu.be/pzVFMjMtNU8
- [기출문제]
- 2022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문제 및 가답안 공지
- 2022-01-10
- 첨부파일
- [공지사항]
- 2022년 경찰 승진시험_경찰행정법 기출강평_서창교 교수
- 2022-01-10
- 강의 듣기
- [기출문제]
- 2023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문제 및 가답안 공지
- 2023-01-15
- 첨부파일 참조
- [공지사항]
- 2023년 경찰 승진시험_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강평_서창교 교수
- 2023-01-15
- https://youtu.be/1VNXG0S5WII 강의 듣기
- [기출문제]
- 2024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문제 및 가답안 공지
- 2024-01-13
- 첨부파일 참조
- [공지사항]
- 2024년 경찰 승진시험_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강평_서창교 교수
- 2024-01-14
- 수강하러 가기
- [강좌 > 자료실]
- 2019년 승진시험 대비 파이널 자료 - 강산 형법
- 2019-01-02
- 승진 시험 대비로 현직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최신 판례 중요 판례 위주로 그리고 출제 예상 학설 문제, 개정법 정리등을 망라하여 며칠을 거쳐서 정성껏 252개 지문을 0,x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고득점을 위하여 꼭 알아야 할 문제이니 꼭 2회독 이상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되시면 동영상 코너에 있는 2018년 판례 강의도 보시고(자료도 함께 있습니다)... [예] 1.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함 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 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➊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만, ➋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도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0) 2.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❶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❷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 o ) ▶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그 계좌명의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이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부정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 . 첨부파일은 홈페이지 강의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강좌 > 공지사항]
- [2021년 경감승진시험대비 행정법 모의고사 강의계획서]
- 2020-08-23
- [2021년 경감승진시험대비 행정법 모의고사 강의계획서] ▣ 강사 : 서 창 교 선생 ◎ 제46회 행정고시(법무행정직)합격 ◎ 성균관대 졸업 ◎ 前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 ◎ 現 베리타스법학원 행정법 전임(5급 공채 ‧ 변호사시험) ◎ 現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법 대표강사 ▣ 일정 9/20(일), 10/4(일), 11/3(일), 10/18(일), 11/1(일), 11/15, 11/29(일), 12/13(일), 12/20(일) 총8회 ▣ 강의목표 주관식 경찰행정법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약술 및 사례문제를 모의고사를 통해 풀어봄으로써 답안작성능력을 극대화하고 흩어진 행정법지식의 체계적 정리를 바탕으로 주관식 경찰행정법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 강의특징 1. 출제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형태의 약술 및 사례문제를 모의고사를 통해 풀어봄으로써 답안작성능력을 극대화하게 될 것이다. 2. 강사의 직접 채점 및 강평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가장 효율적인 답안작성방법론을 배우게 될 것이다. 3. 주관식 경찰행정법시험에 필요한 중요쟁점을 압축정리 함으로써 그 동안 배운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고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진도표 횟수 날짜 시험범위 1 9/20(일) 제1편 행정법 통론, 제2편 행정작용법(행정입법) 2 10/4일) 제2편 행정작용법(행정행위,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3 10/18(일)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4 11/1(일) 제5편 행정구제법(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행정심판, 행정소송(취소소송)) 5 11/15(일) 제5편 행정구제법 나머지(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제6편 경찰행정법 6 11/29(일) 전범위 7 12/13(일) 전범위 8 12/20(일) 전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