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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서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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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서창교 교수님 주관식 경찰행정법 출간예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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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 신간도서 안내문 - ■ 기 본 정 보 도서명 : 주관식 경찰행정법(기본서) 출판사 : 도서출판 경연 저자명 : 서창교 선생 판매가 : 22,000 ISBN : 979-11-962902-2-1 부가기호 : 13360 초판인쇄일 : 2018년 3월 6일 초판발행일 : 2018년 3월 6일 페이지 수 : 총 389 p 도서판형 : 46배판 ■ 서 문 서 문 Ⅰ. 들어가는 말 주관식 경찰행정법(기본서)은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잘 정리된 지식을 요령 있게 전달하기 위해 집필된 수험서이다. 또한 본 수험서는 행정법의 논리체계는 그대로 살리면서 주관식 경찰행정법시험에 필요한 쟁점만을 명확히 정리한 저비용 고효율의 기본서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쉽게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부담 없이 가장 짧은 시간에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행정법 교재이다. 따라서 행정법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시험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잘 정리하여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수험서를 만들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출제가능한 모든 사항을 집대성한 기본서이다. 본 수험서는 그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의 체계적 분석과 최근 행정법 저작들을 참조하여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집대성한 기본서이다. 이 한 권의 책으로 경찰공무원시험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약술(단문)문제와 사례문제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본서이다 약술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 직전에 목차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연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목차구성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또한 사례문제의 완벽한 대비를 위하여 사례문제로 나올 수 있는 행정법의 중요 쟁점들은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판례, ④ 검토 순으로 정리하여 실제 답안에 그대로 현출해도 무리가 없도록 분량을 조절하여 간명하게 정리하였다. 3. 단순한 단문의 결합형태를 지양한 진정한 기본서이다 각 부분을 단절된 형태로 떼어 내어 공부함으로써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단순한 단문의 결합형태를 지양하고 행정법의 논리체계는 살리면서 수험행정법이 요구하는 핵심적 내용을 실제 시험 현실에 맞추어 압축적으로 담아 전체와 부분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하였다. 거시적 틀에서 부분을 보게 되면 훨씬 이해가 빠를 뿐만 아니라 암기 및 기억의 장기적 유지에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4. 기출현황을 통하여 중요도 및 문제유형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험생들의 탄력적인 시간배분 및 수험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마다 기출현황을 적시함으로써 중요도 및 문제유형(약술형, 사례형)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나오는 말 선택과 집중이라는 수험경향에 부응하고 추상적인 행정법지식의 통합 및 구체화에 바탕을 두고 집필한 주관식 경찰행정법(기본서)이 촌각이 급한 수험생 여러분의 효율적인 시간활용과 합격에 일조하길 바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노력이 필요로 했다. 특히 이 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출판사 대표님과 체계적이고 깔끔한 편집으로 이 책에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 준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8. 3. 편저자 서 창 교 ■ 저자소개 제46회 행정고등고시(법무행정직)합격 성균관대 졸업 前)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EBS 행정법 대표강사 방송대학TV(OUN)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웅진패스원 행정법 대표강사 現) 베리타스학원 5급공채․법원행시․공인노무사 행정법 전임강사 [주요저서] ∙행정법컬렉션(5급공채․법원행시․변호사시험대비) ∙포인트행정법((5급공채․법원행시․변호사시험대비) ∙행정법쟁점사례핸드북(5급공채․법원행시․변호사시험대비) ∙행정법기출사례컬렉션(5급공채․법원행시․변호사시험대비) ∙서창교 판례 행정법총론 ∙EBS방송교재 에듀스파 서창교 행정법총론 ■ 목차 차례 제1편 행정법통론 Chap.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Ⅰ. 행정관념의 성립 / 2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 2 제2절 통치행위 Ⅰ. 의의 / 3 Ⅱ.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 3 Ⅲ. 통치행위의 인정범위 / 4 Ⅳ. 통치행위의 판단기준 / 5 Ⅴ. 통치행위의 한계 / 5 Ⅵ. 통치행위와 권리보호 / 5 Chap.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Ⅰ. 의의 / 7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 / 8 Ⅲ. 법률우위의 원칙 / 8 Ⅳ. 법률유보의 원칙 / 8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1관 서설 Ⅰ. 의의 / 11 Ⅱ. 유형 / 11 제2관 행정법의 일반원칙 Ⅰ. 의의 / 11 Ⅱ. 비례의 원칙 / 12 Ⅲ. 신뢰보호의 원칙 / 13 Ⅳ. 평등의 원칙 / 18 Ⅴ. 자기구속의 원칙 / 18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1 Chap.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Ⅰ. 의의 / 23 Ⅱ. 구별의 실익 / 24 Ⅲ. 구별의 기준 / 24 Ⅳ. 문제되는 영역 / 25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1관 서설 제2관 행정조직법관계 Ⅰ. 행정주체 내부관계 / 27 Ⅱ. 행정주체간의 관계 / 28 제3관 행정작용법관계 Ⅰ. 의의 / 28 Ⅱ. 공법관계(행정법관계) / 28 Ⅲ. 사법관계(국고관계) / 29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1관 의의 제2관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Ⅰ. 행정주체 / 31 Ⅱ. 행정객체 / 31 제3관 공무수탁사인 Ⅰ. 의의 / 32 Ⅱ. 공무수탁사인의 예 / 32 Ⅲ. 구별개념 / 32 Ⅳ. 법적 근거 및 위탁방법 / 33 Ⅴ.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 34 Ⅵ.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 / 34 Ⅶ. 공무수탁사인의 공행정작용과 국민의 권리구제 / 35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1관 의의 제2관 개인적 공권 Ⅰ. 의의 / 36 Ⅱ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 37 Ⅲ.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의 관계 / 37 Ⅳ.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38 Ⅴ.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 39 제3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Ⅰ. 의의 / 40 Ⅱ. 법적 성질 / 41 Ⅲ. 인정여부 / 41 Ⅳ. 인정범위 / 42 Ⅴ. 성립요건 / 42 Ⅵ. 행사방법(권리의 실현) / 42 제4관 행정개입청구권 Ⅰ. 의의 / 43 Ⅱ. 법적 성질 / 44 Ⅲ. 인정여부 / 44 Ⅳ. 성립요건 / 45 Ⅴ. 적용범위 / 45 Ⅵ. 행사방법(권리의 실현) / 45 제6절 특별권력관계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 46 Ⅱ. 특별권력관계론의 인정여부 / 48 Ⅲ.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 49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Ⅰ. 의의 / 51 Ⅱ.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51 Ⅲ. 사법규정의 적용과 그 한계 / 52 Ⅳ. 보론(공법규정의 유추적용) / 52 제8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관 의의 제2관 사인의 공법행위 Ⅰ. 의의 / 53 Ⅱ. 종류 / 54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 / 54 Ⅳ. 효과 / 56 제3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Ⅰ. 의의 / 57 Ⅱ. 종류 / 57 Ⅲ. 양자의 구별기준 / 58 Ⅳ. 양자의 구별실익 / 58 제4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 Ⅰ. 의의 / 60 Ⅱ. 신청의 요건 / 61 Ⅲ. 신청의 효과 / 61 Ⅳ. 권리구제 / 62 제2편 행정작용법 Chap. 01 행정입법 제1절 서설 제1관 행정입법의 의의 제2관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Ⅰ. 행정입법의 필요성 / 64 Ⅱ. 행정입법의 문제점 / 65 제3관 행정입법의 체계 제2절 법규명령 제1관 의의 제2관 종류 제3관 법규명령의 근거 Ⅰ. 위임명령의 근거 / 67 Ⅱ. 집행명령의 근거 / 67 제4관 법규명령의 한계 Ⅰ. 위임명령의 한계 / 67 Ⅱ. 집행명령의 한계 / 69 제5관 법규명령의 성립 및 효력요건 Ⅰ.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 69 Ⅱ. 효력요건 / 70 제6관 법규명령의 효력 Ⅰ. 적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 70 Ⅱ. 하자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 / 70 Ⅲ.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71 제7관 법규명령이 소멸 제8관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Ⅰ. 의의 / 72 Ⅱ. 국회에 의한 통제 / 72 Ⅲ. 행정적 통제 / 72 Ⅳ. 사법적 통제 / 72 Ⅴ. 국민에 의한 통제 / 74 제9관 행정입법부작위 Ⅰ. 의의 / 74 Ⅱ. 행정입법부작위의 요건 / 74 Ⅲ.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 75 제3절 행정규칙 제1관 서설 Ⅰ. 의의 / 76 Ⅱ. 법규명령과의 구별 / 76 제2관 행정규칙의 종류 Ⅰ. 문제점 / 77 Ⅱ. 개설 / 77 Ⅲ. 재량준칙 / 77 Ⅳ. 고시 / 78 제3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Ⅰ. 문제점 / 78 Ⅱ. 학설 / 78 Ⅲ. 판례 / 78 Ⅳ. 검토 / 79 제4관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Ⅰ. 행정규칙의 근거 / 79 Ⅱ. 행정규칙의 한계 / 79 제5관 행정규칙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Ⅰ.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 79 Ⅱ. 행정규칙의 효력요건 / 80 제6관 행정규칙의 효력 Ⅰ. 내부적 효력 / 80 Ⅱ. 외부적 효력 / 80 제7관 행정규칙의 소멸 제8관 행정규칙의 통제 Ⅰ. 법원에 의한 통제 / 81 Ⅱ.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81 Ⅲ. 국회에 의한 통제 / 81 Ⅳ. 행정적 통제 / 81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1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 의의 / 82 Ⅱ. 법적 성질 / 82 Ⅲ. 실제상 차이점 / 83 제2관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Ⅰ. 의의 / 84 Ⅱ. 법적 성질 / 84 Ⅲ. 실정법적 근거 / 85 Ⅳ. 한계 및 통제 / 85 Chap.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Ⅰ. 개념 / 86 Ⅱ.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86 Ⅲ.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 87 제2절 일반처분 Ⅰ. 의의 / 88 Ⅱ. 법적 성질 / 89 Ⅲ. 종류 / 89 Ⅳ. 효과 / 90 Ⅴ. 일반처분과 통상의 행정행위와의 차이 / 90 제3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Ⅰ. 의의 / 91 Ⅱ.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 91 Ⅲ.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 / 91 Ⅵ. 구제수단의 특수성 / 92 제4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의의 / 92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93 Ⅲ. 재량의 한계 / 95 Ⅳ. 재량의 통제 / 96 제2관 판단여지 Ⅰ. 의의 / 97 Ⅱ. 판단여지의 독자성 인정여부 / 97 Ⅲ. 적용영역 / 98 Ⅳ. 판단여지의 한계와 통제 / 99 제3관 복효적 행정행위 Ⅰ. 의의 / 99 Ⅱ. 제3자효 행정행위의 특징 / 99 Ⅲ. 제3자효 행정행위의 행정법상의 문제 / 100 제4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01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02 제5관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1관 체계 제2관 하명 Ⅰ. 의의 / 104 Ⅱ. 종류 / 105 Ⅲ. 성립요건 / 105 Ⅳ. 대상 및 상대방 / 106 Ⅴ. 효과 / 106 Ⅵ. 위법한 하명에 대한 구제 / 106 제3관 허가 Ⅰ. 의의 / 107 Ⅱ. 법적 성질 / 108 Ⅲ. 허가의 종류 / 108 Ⅳ. 허가의 신청 및 형식 / 109 Ⅴ. 허가의 효과 / 109 Ⅵ. 허가사무처리의 준거법령 / 111 Ⅶ. 허가의 변동 / 111 제4관 예외적 승인 Ⅰ. 의의 / 112 Ⅱ. 법적 성질 / 112 Ⅲ. 허가와의 구별 / 113 Ⅳ. 성립요건 및 한계 / 113 Ⅴ. 효과 / 113 제5관 특허 Ⅰ. 의의 / 114 Ⅱ. 법적 성질 / 114 Ⅲ. 효과 / 114 제6관 인가 Ⅰ. 의의 / 115 Ⅱ. 법적 성질 / 116 Ⅲ. 대상 / 116 Ⅳ. 출원 / 116 Ⅴ. 효과 / 116 Ⅵ.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 117 Ⅶ. 인가의 하자에 대한 쟁송방법 / 117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의의 / 118 Ⅲ. 부관의 한계 / 122 Ⅱ. 부관의 종류 / 118 Ⅳ.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124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Ⅰ. 개설 / 126 Ⅱ. 성립요건(적법요건) / 126 Ⅲ. 효력발생요건 / 127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관 공정력 Ⅰ. 의의 / 127 Ⅱ. 근거 / 128 Ⅲ. 공정력과 입증책임 / 128 Ⅳ. 한계 / 128 제2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Ⅰ. 구성요건적 효력 / 129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의 관계 / 130 Ⅲ.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130 제3관 행정행위의 존속력 Ⅰ. 의의 / 133 Ⅱ. 불가쟁력 / 133 Ⅲ. 불가변력 / 134 Ⅳ.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 135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관 서설 Ⅰ. 의의 / 136 Ⅱ. 하자의 판단기준시점 / 136 제2관 하자의 유형 Ⅰ. 주체에 관한 하자 / 136 Ⅱ. 내용에 관한 하자 / 136 Ⅲ. 절차에 관한 하자 / 137 Ⅳ. 형식에 관한 절차 / 137 제3관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Ⅰ. 의의 / 137 Ⅱ. 구별실익 / 138 Ⅲ. 구별기준 / 138 제4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Ⅰ.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행해진 경우 / 140 Ⅱ. 행정처분이 행해진 후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 140 제5관 하자의 승계 Ⅰ. 의의 / 142 Ⅱ. 논의의 전제 / 143 Ⅲ. 하자승계의 인정범위 / 143 제6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서설 / 144 Ⅱ. 하자의 치유 / 145 Ⅲ. 하자의 전환 / 147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 Ⅰ. 서설 / 149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149 Ⅲ.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152 제11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제1관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 153 Ⅱ. 철회권자 / 153 Ⅲ. 철회의 법적 근거 / 154 Ⅳ. 철회사유 / 154 Ⅴ. 철회의 제한 / 155 Ⅵ. 일부철회 / 156 Ⅶ. 철회의 절차 / 156 Ⅷ. 철회의 효과 / 156 Ⅸ. 철회의 취소 / 156 제2관 행정행위의 실효 Ⅰ. 의의 / 157 Ⅱ. 실효사유 / 158 Ⅲ. 실효의 효과 / 158 Ⅳ. 권리구제 / 158 Chap.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단계적 행정결정 Ⅰ. 의의 / 159 Ⅱ. 확약 / 159 제2절 행정계획 Ⅰ. 의의 / 163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63 Ⅲ.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 164 Ⅳ. 계획보장청구권 / 165 Ⅴ. 계획변경청구권 / 166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167 제3절 공법상 계약 Ⅰ. 의의 / 168 Ⅱ. 인정범위 / 168 Ⅲ. 법적 근거 및 한계 / 169 Ⅳ. 공법상 계약과 행정절차 / 169 Ⅴ. 종류 / 169 Ⅵ.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 170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의 / 171 Ⅱ. 종류 / 171 Ⅲ. 법적 근거와 한계 / 171 Ⅳ. 권리구제 / 172 제5절 행정지도 Ⅰ. 서설 / 174 Ⅱ.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 174 Ⅲ. 행정지도의 종류 / 175 Ⅳ. 행정지도의 방식 / 175 Ⅴ. 법적 근거와 한계 / 175 Ⅵ. 권리구제 / 176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Ⅰ. 의의 / 179 Ⅱ. 법적 성질 / 179 Ⅲ. 법적 규율의 특수성 / 179 Ⅳ. 적용범위 / 179 Ⅴ. 행정자동화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 180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Chap. 01 행정절차 제1절 서설 제1관 행정절차의 의의 182 제2관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182 제3관 행정절차법의 체계 182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제1관 처분의 공통절차 Ⅰ.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183 Ⅱ. 처분의 이유제시 / 184 Ⅲ. 처분의 방식 / 186 Ⅳ. 처분의 정정 및 고지 / 186 제2관 수익적 처분(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Ⅰ. 처분의 신청 / 186 Ⅱ.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 187 제3관 불이익처분절차 Ⅰ. 사전통지 / 188 Ⅱ. 의견청취 / 189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Ⅰ.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 193 Ⅱ. 절차하자의 치유 / 194 Ⅲ. 절차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 195 Chap. 02 정보공개 제1절 서설 Ⅰ. 의의 / 196 Ⅱ. 법적 근거 / 196 제2절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Ⅰ. 정보의 의미 / 197 Ⅱ.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의무자 / 197 Ⅲ. 공개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 / 197 Ⅳ. 정보공개절차 / 200 제3절 정보공개관련 불복절차 Ⅰ. 청구인의 불복절차 / 201 Ⅱ. 제3자의 불복절차 / 203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 01 서설 제1절 서설 제2절 구분 Ⅰ. 전통적 수단 / 206 Ⅱ. 새로운 수단 / 207 Chap. 02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1관 서설 Ⅰ. 의의 / 208 Ⅱ. 근거 / 208 Ⅲ. 수단 / 208 제2관 대집행 Ⅰ. 의의 / 209 Ⅱ. 법적 근거 / 209 Ⅲ. 대집행의 주체 / 209 Ⅳ. 대집행행위자 / 210 Ⅴ. 대집행의 요건 / 210 Ⅵ. 대집행의 절차 / 211 Ⅶ.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 214 제3관 이행강제금 Ⅰ. 의의 / 215 Ⅱ. 대상 / 215 Ⅲ. 법적 근거 / 216 Ⅳ. 성질 / 216 Ⅴ. 부과 / 217 Ⅵ. 권리구제 / 217 Ⅶ. 대체강제구류 / 217 제4관 직접강제 Ⅰ. 의의 / 218 Ⅱ. 구별개념 / 218 Ⅲ. 법적 근거 / 218 Ⅳ. 대상 및 한계 / 219 Ⅴ.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 / 219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 Ⅰ. 의의 / 219 Ⅱ. 법적 근거 / 220 Ⅲ. 절차 / 220 Ⅳ.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 / 221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Ⅰ. 서설 / 222 Ⅱ. 근거 / 223 Ⅲ. 즉시강제의 수단 / 223 Ⅳ. 한계 / 223 Ⅴ. 구제 / 224 제3절 행정조사 Ⅰ. 의의 / 226 Ⅱ. 종류 / 226 Ⅲ. 근거 / 227 Ⅳ. 한계 / 227 Ⅴ.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 / 229 Ⅵ.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 229 Chap. 03 행정벌 제1절 서설 Ⅰ. 의의 / 231 Ⅱ. 종류 / 232 제2절 행정형벌 Ⅰ. 의의 / 233 Ⅱ. 법적 근거 / 233 Ⅲ. 행정형벌과 형사벌의 구별 / 233 Ⅳ. 행정형벌의 특수성 / 234 제3절 행정질서벌 Ⅰ. 서설 / 237 Ⅱ. 법적 근거 / 237 Ⅲ.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238 Ⅳ. 과태료징수의 실효성 제고수단 / 240 제4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Ⅰ. 유사점 / 241 Ⅱ. 차이점 / 241 Ⅲ. 양자의 관계(병과문제) / 242 Chap. 04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1절 과징금 Ⅰ. 서설 / 243 Ⅱ. 법적 성질 / 243 Ⅲ. 법적 근거 / 244 Ⅳ. 유 형 / 244 Ⅴ. 부과와 징수 / 245 Ⅵ. 권리구제 / 245 제2절 공급거부 Ⅰ. 의 의 / 246 Ⅱ. 법적 근거 / 246 Ⅲ. 한 계 / 246 Ⅳ. 구 제 / 246 제3절 명단공표 Ⅰ. 의 의 / 248 Ⅱ. 법적 성질 / 248 Ⅲ. 법적 근거 / 248 Ⅳ. 한계 / 249 Ⅴ. 공표와 권리구제 / 249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Ⅰ. 의 의 / 250 Ⅱ. 법적 근거 / 250 Ⅲ. 유 형 / 251 Ⅳ. 권리구제 / 251 제5편 행정구제법 Chap. 01 행정구제법의 개관 제1절 서설 Ⅰ. 의의 / 254 Ⅱ. 제도적 취지 / 254 Ⅲ. 행정구제의 유형 / 254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Chap. 02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서설 Ⅰ. 의의 / 256 Ⅱ. 법적 근거 / 256 Ⅲ. 국가배상법의 성격 / 256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Ⅰ.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258 Ⅱ.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 263 Ⅲ. 이중배상금지 / 264 Ⅳ.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가해공무원의 책임 / 267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Ⅰ.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 270 Ⅱ. 입법취지 / 270 Ⅲ. 자배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270 Ⅳ. 국가배상법 제5조와의 관계 / 272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Ⅰ. 서설 / 272 Ⅱ. 배상책임의 요건 / 273 Ⅲ.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 275 제5절 국가배상책임자 Ⅰ. 사무의 귀속주체(관리주체)로서의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 276 Ⅱ. 비용부담자로서의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276 Ⅲ. 종국적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 278 Chap. 03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서설 Ⅰ. 의의 / 280 Ⅱ. 손실보상의 근거 / 280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281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Ⅰ. 공공의 필요 / 282 Ⅱ.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 282 Ⅲ. 침해의 적법성 / 283 Ⅳ. 특별한 희생 / 283 Ⅴ. 보상규정의 존재 / 284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Ⅰ. 손실보상의 기준 / 285 Ⅱ. 손실보상의 내용 / 286 Chap. 04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제1절 서설 제2절 수용유사침해이론 Ⅰ. 의의 / 287 Ⅱ. 독일에서의 논의과정 / 288 Ⅲ. 적용요건 및 효과 / 289 Ⅳ. 우리나라에 도입여부 / 289 제3절 수용적 침해이론 Ⅰ. 의의 / 290 Ⅱ. 성립요건 / 290 Ⅲ. 효과 / 290 Ⅳ. 우리나라에 도입여부 / 291 제4절 희생보상청구권 Ⅰ. 의의 / 291 Ⅱ. 성립요건 / 291 Ⅲ. 내용 / 292 Ⅳ. 우리나라에서의 인정여부 / 292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Ⅰ. 서설 / 292 Ⅱ. 법적 성질 / 293 Ⅲ. 법적 근거 / 294 Ⅳ. 성립요건 / 294 Ⅴ. 내용 / 295 Ⅵ. 쟁송절차 / 296 Chap. 05 행정심판 제1절 서설 Ⅰ. 의의 / 297 Ⅱ. 행정심판의 성격 / 297 Ⅲ.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298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Ⅰ. 의의 / 298 Ⅱ. 취소심판 / 298 Ⅲ. 무효등확인심판 / 299 Ⅳ. 의무이행심판 / 300 제3절 행정심판기관 Ⅰ. 개 설 / 301 Ⅱ. 행정심판위원회 / 301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Ⅰ. 서설 / 302 Ⅱ. 청구인적격 / 302 Ⅲ. 피청구인적격 / 303 Ⅳ. 대상적격 / 303 Ⅴ. 심판청구기간 / 303 Ⅵ. 심판청구의 형식 / 304 Ⅶ. 심판청구서의 제출 / 304 제5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Ⅰ. 개설 / 305 Ⅱ.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 305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Ⅰ. 의의 / 307 Ⅱ. 심리의 내용 / 307 Ⅲ. 심리의 범위 / 307 Ⅳ. 심리의 절차 / 308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Ⅰ. 의의 / 309 Ⅱ. 재결의 방식 및 재결기간 / 309 Ⅲ. 재결의 범위 / 310 Ⅳ. 재결의 종류 / 310 Ⅴ. 재결의 효력 / 312 Ⅵ.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315 Ⅶ. 재결에 대한 불복 / 316 제8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Ⅰ. 의의 / 317 Ⅱ. 성질 / 317 Ⅲ. 고지의 종류 / 317 Ⅳ.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 318 Chap. 06 행정소송 제1절 서설 Ⅰ. 행정소송의 의의 / 320 Ⅱ. 행정소송의 종류 / 320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Ⅰ. 서설 / 320 Ⅱ.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 321 Ⅲ. 권력분립에 의한 한계 / 322 Ⅳ. 헌법규정에 의한 한계 / 324 제3절 취소소송 제1관 서설 Ⅰ. 의의 / 325 Ⅱ. 취소소송의 성질 / 325 제2관 소송요건 Ⅰ. 개설 / 325 Ⅱ. 원고적격 / 325 Ⅲ. 협의의 소의 이익 / 328 Ⅳ. 대상적격 / 331 Ⅴ. 피고적격 / 335 Ⅵ. 제소기간 / 336 Ⅶ. 행정심판전치주의 / 336 Ⅷ. 관할법원 제3관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Ⅰ. 개설 / 337 Ⅱ. 취소소송의 가구제 / 338 제4관 심리 Ⅰ. 의의 / 343 Ⅱ. 심리의 내용 / 343 Ⅲ. 심리의 범위 / 343 Ⅳ. 심리절차의 제 원칙 / 344 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344 제5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Ⅰ. 의의 / 346 Ⅱ. 허용여부 / 346 Ⅲ. 허용범위 및 한계 / 347 Ⅳ.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효과 / 347 제6관 취소소송의 판결 Ⅰ. 판결의 의의 / 348 Ⅱ. 인용판결 / 348 Ⅲ. 기각판결 / 348 Ⅳ. 사정판결 / 348 제7관 판결의 효력 Ⅰ. 서설 / 351 Ⅱ. 기판력 / 351 Ⅲ. 형성력 / 353 Ⅳ. 기속력 / 354 Ⅴ. 간접강제 / 356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Ⅰ. 의의 / 358 Ⅱ. 소송요건 / 358 Ⅲ. 심리 / 360 Ⅳ. 판결 / 360 Ⅴ.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 361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의의 / 362 Ⅱ. 소송요건 / 362 Ⅲ. 심리 / 365 Ⅳ. 판결 / 366 제6편 경찰행정법 Chap. 01 경찰의 개념 Ⅰ. 형식적 의미의 경찰 / 368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 / 368 Chap. 02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제1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Ⅰ. 서설 / 370 Ⅱ. 특별경찰법상 개별조항에 의한 수권 / 370 Ⅲ. 일반경찰법상 개별조항에 의한 수권(표준조치) / 371 Ⅳ. 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 / 371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Ⅰ. 의의 / 373 Ⅱ. 법규상의 한계 / 373 Ⅲ. 경찰법상 일반원칙의 한계 / 373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Ⅰ. 의의 / 375 Ⅱ. 경찰책임의 주체 / 375 Ⅲ. 경찰책임의 유형 / 377 Ⅳ. 제3자의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 380 Ⅴ. 경찰책임의 승계 / 381 Chap. 0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절 불심검문 Ⅰ. 의의 / 383 Ⅱ. 불심검문의 요건 / 383 Ⅲ. 불심검문의 수단 / 384 제2절 무기사용 Ⅰ. 서설 / 386 Ⅱ. 무기사용의 요건 / 386 Ⅲ. 무기사용의 한계 / 387 Ⅳ. 위법한 무기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 388 Ⅴ. 피해자의 권리구제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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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오형소(오직 경찰을 위한 형사소송법)- 오제현 저: 추록 및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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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오형소(오직 경찰을 위한 형사소송법)- 오제현 저: 추록 및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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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오형소(오직 경찰을 위한 형사소송법)- 오제현 저: 추록 및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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