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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험서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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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창교 교수]제6판 2024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 _출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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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3-01-19
  6.     머리말   제5판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제・개정된 법률이 많아 전면 개정에 해당하는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이번 제6판은 제5판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법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 및 저명 교수님들의 교과서 등의 변화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가독성을 많이 올리고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편 행정법 통론 통치행위,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개인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법규명령의 한계 및 통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일반처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복효적 행정행위, 허가, 예외적 승인,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철회,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이유제시, 청문, 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즉시강제, 과징금, 명단공표   제5편 행정구제법 행정구제법의 개관, 이중배상금지원칙,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책임자,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결과제거청구권, 이의신청   제6편 경찰행정법 불심검문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를 통해 공부하여 합격한 많은 수험생, 그리고 지금도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수험생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행정법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어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 2 편저자 서창교  
  1. [수험서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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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창교 교수] 제6판 2024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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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3-03-07
  6.   제6판에서는 최근까지의 제・개정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문제 내용을 수정하였고, 기출문제는 2023년도 경감승진시험 문제를 추가하는 등 보완하였다. 또한, 변호사시험 및 행정고시(5급 공채) 기출문제 중 경찰행정법시험에 출제 가능한 것들은 모두 엄선하여 변형을 가하여 수록하였다. 제6판에 추가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사례02] 제재사유의 승계, 철회,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부관의 가능성 [사례11] 판단여지, 거부처분에 사전통지절차 적용여부,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16] 하자승계, 절차상 하자,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사례18]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철회, 대집행 [사례2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30]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사례35]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 이중배상금지, 비용부담자의 책임, 종국적 배상책임자 [사례42] 징계의결요구의 기속성, 행정심판전치주의, 처분경재결의 경우 대상적격 및 제소기간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질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이번 개정판에도 변함없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경연출판사 강도원 대표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3 편저자 서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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