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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 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총 13건의 결과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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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록/정오표 자료실]
-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서창교 저, 경연 간) 정오표
- 2018-04-24
-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서창교 저, 경연 간) 정오표 1. p31 상단, 사례문제 7번째 줄: ~[별표15]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며, ⇒ ~[별표15]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2. p31 하단, 마지막 줄 ~영업정지 10일,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2/1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영업정지 10일 후반부 삭제 3. p33 하단, 7번째 줄 (2) 사안의 경우 근거법문언인 식품위생법 제75조는 재량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 법규성을 인정하여 근거법언으로 보더라도 가중감경규정이 있는바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 ~ 명확하게 되어 있는바 당해 영업정지 20일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로 변경 ※ 사례강의가 진행중이며, 추가적인 정오사항은 계속하여 업로드하겠습니다.
- [추록/정오표 자료실]
-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서창교 저, 경연 간) 정오표 최종
- 2018-05-11
-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서창교 저, 경연 간) 정오표 최종 첨부파일 참조
- [추록/정오표 자료실]
- 2021 형법판례 (허성규 저, 경연 간)_정오표 및 교재 변경사항
- 2021-01-12
- 형법판례 정오표 및 600제, 마무리특강, 형법판례의 변경사항입니다.(판례변경으로 인한)
- [추록/정오표 자료실]
- [서창교 교수] 2023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 (서창교 저, 경연 간) 제5판 정오표
- 2022-04-27
- [추록/정오표 자료실]
- [오제현 교수] 주관식 형사소송법 단문집(김영환,오제현 편저 / 경연 간) 수정사항
- 2022-06-09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