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주관식 경찰행정법(기본서)은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잘 정리된 지식을 요령 있게 전달하기 위해 집필된 수험서이다. 또한 본 수험서는 행정법의 논리체계는 그대로 살리면서 주관식 경찰행정법시험에 필요한 쟁점만을 명확히 정리한 저비용 고효율의 기본서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쉽게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부담 없이 가장 짧은 시간에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행정법 교재이다. 따라서 행정법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시험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잘 정리하여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수험서를 만들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출제가능한 모든 사항을 집대성한 기본서이다.

본 수험서는 그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의 체계적 분석과 최근 행정법 저작들을 참조하여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집대성한 기본서이다. 이 한 권의 책으로 경찰공무원시험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약술(단문)문제와 사례문제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본서이다

약술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 직전에 목차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연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목차구성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또한 사례문제의 완벽한 대비를 위하여 사례문제로 나올 수 있는 행정법의 중요 쟁점들은 ①문제점, ②학설, ③판례, ④검토 순으로 정리하여 실제 답안에 그대로 현출해도 무리가 없도록 분량을 조절하여 간명하게 정리하였다.

 

 

3. 단순한 단문의 결합형태를 지양한 진정한 기본서이다

각 부분을 단절된 형태로 떼어 내어 공부함으로써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단순한 단문의 결합형태를 지양하고 행정법의 논리체계는 살리면서 수험행정법이 요구하는 핵심적 내용을 실제 시험 현실에 맞추어 압축적으로 담아 전체와 부분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하였다. 거시적 틀에서 부분을 보게 되면 훨씬 이해가 빠를 뿐만 아니라 암기 및 기억의 장기적 유지에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4. 학습가이드에 의해 공부의 방향, 중요도 및 문제유형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험생들의 탄력적인 시간배분 및 수험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마다 학습가이드를 통해 공부의 방향 및 중요도 및 문제유형(약술형, 사례형)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 차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2장 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7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1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25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25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5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9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1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5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9

제7절 특별권력관계 51

제8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5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8

제1절 서 설 68

제2절 법규명령 69

제3절 행정규칙 79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84

 

제2장 행정행위 8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88

제2절 일반처분 91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93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04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18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28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29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39

제9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54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15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64

제1절 확 약 164

제2절 행정계획 167

제3절 공법상 계약 172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176

제5절 행정지도 179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184

 

행정절차,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90

제1절 서 설 190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191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14

 

제2장 정보공개 217

제1절 서 설 217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217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서 설 228

제1절 의 의 228

제2절 체 계 228

 

제2장 행정강제 229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29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41

제3절 행정조사 246

 

제3장 행정벌 252

제1절 서 설 252

제2절 행정형벌 253

제3절 행정질서벌 258

제4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262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265

제1절 과징금 265

제2절 공급거부 268

제3절 명단공표 270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276

제1절 서 설 276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276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277

제1절 서 설 277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78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92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95

제5절 국가배상책임자 299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304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10

제1절 서 설 310

제2절 수용유사침해이론 310

제3절 수용적 침해이론 313

제4절 희생보상청구권 315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317

 

제5장 행정심판 321

제1절 서 설 321

제2절 의무이행심판 321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326

 

제6장 행정소송 330

제1절 서 설 330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330

제3절 취소소송 335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366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71

제6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376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의 개념 382

 

제2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384

제1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384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387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390

 

제3장 경찰관직무집행법 399

제1절 불심검문 399

제2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02

제3절 무기사용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