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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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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규 형법] 형법테마특강 _죄형법정주의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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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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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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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차경찰채용 형법문제 및 해설_허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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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첨부 파일 참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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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규 형법] 형법기본강의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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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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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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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규 교수] 형법 진도별 문제풀이 700제 -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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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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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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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규 교수] 해양경찰형법 기출해설특강 -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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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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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서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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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교수] 2022 해설이 좋은 강산불패 경찰형법 기출정리 _ 출간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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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도서명 : 2022 해설이 좋은 강산불패 경찰형법 기출정리 출판사 : 경연 저자명 : 강산(강기주) 정가 : 32,000 ISBN : 979-11-89599-53-9 부가기호 : 13360 발행일 : 2021년 12월 01일 페이지 수 : 543면 도서판형 : 210*260 머 리 말 경찰공무원 시험은 2022년 상반기부터 변경된 과목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순경 공채는 헌법, 형사법, 경찰학 3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치르고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대체된다. 이 중 형사법은 기존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중 수사와 증거파트가 출제범위에 속한다. 출제비중은 각각 형법은 70%(총론35%+각론35%) 그리고 형사소송법 30%(수사 15%+증거15%)이다. 이에 본 교재는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법의 출제범위와 내용에 맞게 그리고 가장 수험 적합한 형법 기출문제집을 목표로 출간되었다. 경찰직 시험에서 고득점 확보의 가장 맨 처음 출발은 기출문제의 정복이라 할 것이고, 형사법에서는 특히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기출문제를 풀어 보면서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중요 부분과 유형들을 알 수 있고, 앞으로의 출제 방향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매회 출제 되는 시험을 분석하면 기출되었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기출문제의 정복은 곧 고득점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이번 2022개정판에는 20년과 21년 2차 경찰채용 시험을 추가하였고, 변경된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을 모두 반영하여 해설 등을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본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할 때 문제 그 자체만 풀고 답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의 해설 부분과 정리도 꼼꼼이 읽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새로운 출제와 변형된 문제에 대한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출문제집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본 기출문제집를 반복하여 정복한다면 형사법 고득점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 형사법 고득점의 목표가 현실이 될 것을 확신한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형사법 정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경연출판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 11. 9 강 기주 (강산) 이 책의 특징 1. 2008년~ 2021년까지 시행된 모든 경찰문제 수록 2. 변형문제에 대비한 완벽한 해설 3. 사실관계의 수록 4. 비교・유사 판례의 정리 5. 개정법 반영
[수험서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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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규 교수] 형법 진도별 문제풀이 800제 _신간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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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머 리 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기본교재를 이용하여 지식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집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 기존의 문제집들은 변화된 출제경향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거나 해설이 빈약하여 문제를 풀면서 생기는 의문점들을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의 내용에 있어서도 경찰채용 시험문제와는 동떨어진 내용의 지문들이 수록되어 있거나 중요한 지문들이 누락되어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저자는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부합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집을 만들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수험생들이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수험적합한 교재를 만들고자 이 책을 만들게 되었다. 이 책의 중요한 특징 1. 진도별 문제풀이 형식 진도별로 문제를 수록하여 기본교재와 병행하여 확인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마무리과정이 아닌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전범위로 수록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진도별로 쟁점을 체크해 가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엄선된 문제 출제경향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문제들을 배제하고 변화된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문제들을 엄선하여 학습량을 필요이상으로 늘리지 않으면서도 출제되는 쟁점들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3. 기출문제의 철저한 반영 수험에 가장 적합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최대한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여러 번 출제된 지문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 기출문제의 지문을 반영하였다. 4. 풍부하고 정확한 해설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틀린 지문뿐만 아니라 옳은 지문까지 상세하게 해설하였으며, 법령이 개정되거나 판례가 변경된 사항을 모두 해설에 반영하여 해설의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준 강도원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5월 허성규
[수험서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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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규 교수] 2023 허성규 단권화 형법 _ 신간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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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머 리 말 이 책은 경찰채용과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경찰시험에 특화된 형법교재입니다. 기존에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으로 나누어진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교재는 학설의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판례도 원문이 충실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형법을 제대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경찰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양이 조금 많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의 교재는 법원·검찰직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경찰시험에 특화된 새로운 형법교재를 만들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수험적합한 교재를 만들고자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지문의 철저한 반영 경찰시험에 가장 적합한 형법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시험에 한 번이라도 출제된 이론과 판례들은 교재에 모두 수록하였고, 교재의 서술형식에 있어서도 학자들의 서술방식이 아니라 경찰시험 기출지문의 내용대로 수록하여 기출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판례의 효율적·체계적 정리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를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판례들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이해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들에 제목을 붙여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는 제목만 읽어도 판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비교판례와 동지판례의 정리 시험에 임박해서 판례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사한 사례지만 결론을 달리 해서 혼동하기 쉬운 판례들은 비교판례로 표시하고 하나의 법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판례들은 동지판례로 표시해서 함께 수록함으로서 판례들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출제가능성에 따른 서술의 차별화 경찰시험에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수록되는 이론과 판례들의 출제가능성을 일일이 검토하여 서술하는 분량을 조절하고 경찰시험에 출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엽적인 이론과 판례들을 배제하여 공부하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이해를 위한 논리적·체계적 서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 교과서의 긴 문장을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바꾸어서 서술하였고,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존의 요약서의 불편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문장형식으로 논리적・체계적으로 서술하였으며 판례의 문장도 원문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꾸어 서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많은 수험생들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저를 위해 하염없이 기다려 주고 세심하게 배려해 준 경연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편저자 허 성 규
[추록/정오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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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교수] 2022 해설이 좋은 강산불패 경찰형법 기출정리_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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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첨부파일 참조
[수험서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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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강기주)교수]2023 강산불패 경찰형법 기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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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머 리 말 이번에도 수험생 여러분들과 승진을 준비하는 현직들의 뜨거운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경찰채용 시험만 실었던 것을 이번 2023년 강산불패 기출문제집은 경찰직, 경찰간부, 경찰승진, 해경간부, 검찰직 기출문제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물론 경찰채용 기출문제는 08년 기출문제부터 최근의 2022년 2차 채용시험까지 한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 그리고 최근에 변경된 채권양도인의 횡령죄 부정등 배임죄, 주거침입죄등 전원합의체 판결을 모두 반영하여 문제와 해설을 다시 다듬고 수정하였다. 경찰공무원 시험은 2022년 1차 시험부터 변경된 과목으로 치러지고 있다. 순경 공채는 경찰학, 형사법, 헌법 3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치르고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대체되었다. 이 중 형사법은 기존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가 출제범위에 속한다. 출제비중은 형법은 70%(총론 35% + 각론 35%), 형사소송법 30%(수사 15% + 증거 15%)이다. 2022년 두 번 시행된 경찰공무원 시험은 당초 예고된 위 출제범위와 출제비중대로 출제되었다. 경찰직 시험에서 고득점 확보의 맨 처음 출발은 기출문제의 정복이라 할 것이고, 형사법에서는 특히 그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이에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형사법의 출제범위와 내용에 가장 적합한 형사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였다. 기출문제를 풀어 보면서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중요 부분과 유형들을 알 수 있고, 앞으로의 출제 방향도 예측할 수 있다. 실제 매회 출제되는 시험을 분석하면 출제되었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기출문제의 정복은 곧 고득점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다만 본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할 때 문제 그 자체만 풀고 답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의 해설 부분도 꼼꼼히 읽어보고, 다시 기본서로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기출문제집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본 기출문제집을 반복하여 정복한다면 형사법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 형사법 고득점의 목표가 실현될 것을 확신한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형사법 정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경연 출판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 11. 강 기 주 (강산)
[추록/정오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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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교수] 2023 해설이 좋은 강산불패 경찰형법 기출정리_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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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2023 해설이 좋은 강산불패 경찰형법 기출정리_정오표 <출간일_2022-11-15>
[수험서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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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규 교수] 형법 진도별 문제풀이 1000제 _신간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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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기 본 정 보 도서명 : 2024 형법 1000제 출판사 : 경연 저자명 : 허성규 판매가 : 43,000 ISBN : 979-11-93144-07-7 부가기호 : 13360 발행일 : 2023년 09월 11일 페이지 수 : 791면 도서판형 : 188*257 머리말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기본교재를 이용하여 지식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집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 기존의 문제집들은 변화된 출제경향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거나 해설이 빈약하여 문제를 풀면서 생기는 의문점들을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의 내용에 있어서도 공무원시험 문제와는 동떨어진 내용의 지문들이 수록되어 있거나 중요한 지문들이 누락되어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저자는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부합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집을 만들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수험생들이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수험적합한 교재를 만들고자 이 책을 만들게 되었다. 이 책의 중요한 특징 1. 진도별 문제풀이 형식 진도별로 문제를 수록하여 기본교재와 병행하여 확인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마무리과정이 아닌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전범위로 수록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진도별로 쟁점을 체크해 가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엄선된 문제 출제경향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문제들을 배제하고 변화된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문제들을 엄선하여 학습량을 필요이상으로 늘리지 않으면서도 출제되는 쟁점들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3. 기출문제의 철저한 반영 수험에 가장 적합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최대한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여러 번 출제된 지문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 기출문제의 지문을 반영하였다. 4. 풍부하고 정확한 해설 문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틀린 지문뿐만 아니라 옳은 지문까지 상세하게 해설하였으며, 법령이 개정되거나 판례가 변경된 사항을 모두 해설에 반영하여 해설의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준 강도원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8월
[강좌 > 강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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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강의는 강산 교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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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저는 강산 교수님이 아닌 다른분의 강의도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두분의 수업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으로 강산 교수님의 수업을 따라가기는 힘든거 같습니다. 형법은 단어부터가 어렵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부가적인 설명이 없이는 너무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를 얼마나 잘따주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키워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면 형법의 수많은 판례에 휩쓸려 허우적대기 마련입니다. 아직 형법을 고민하시는 많은분들께 강산 교수님의 강의를 추천합니다. 아...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질문을 드려도 답변을 잘주셔서 다른 무엇보다 좋은거 같습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이 모르는것도 많고 질문도 많아야 정상인데,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질문하고 쫓아다니는거를 말로는 표현 안하시지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교수님들이 종종 보이곤하네요 ^^
[강좌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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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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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형법 조문
[강좌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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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승진시험 대비 파이널 자료 - 강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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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승진 시험 대비로 현직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최신 판례 중요 판례 위주로 그리고 출제 예상 학설 문제, 개정법 정리등을 망라하여 며칠을 거쳐서 정성껏 252개 지문을 0,x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고득점을 위하여 꼭 알아야 할 문제이니 꼭 2회독 이상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되시면 동영상 코너에 있는 2018년 판례 강의도 보시고(자료도 함께 있습니다)... [예] 1.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함 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 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➊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만, ➋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도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0) 2.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❶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❷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 o ) ▶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그 계좌명의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이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부정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 . 첨부파일은 홈페이지 강의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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