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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좌 >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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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생님 강산불패 문제 해설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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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9-02-21
  6. 295p  횡령죄에서 설명을 해주실때 중간생략(등기형)명의신탁 은 횡령죄 불성립이고 매매계약,소유자,당사자 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죄로 풀어라고 말씀하셨는데. 295p 에 141번문제 2번문항 횡령죄 성립x 인데 해설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쓰여져있는데 해설이 잘못 쓰여진건가요 ? ?
  1. [강좌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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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산형법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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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9-03-21
  6. 강산형법 조문집
  1. [강좌 >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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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생님 강산불패 문제 해설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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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9-05-16
  6. 강산불패 문제집 301~302쪽에 해설에 네모칸에 적혀있는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사건의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하여 변경된 판례 정리 안에 1 2 3 4 5 번 글들 다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되지않는다(불가벌적사후행위다) 라고 설명되있고 맨밑에 위 판례들은 이제는 모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부정된다. 이뜻이 이제 네모칸에 판례들 전부다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풀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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