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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험서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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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_ 오제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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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05-06
  6. 머리말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교재가 출간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봄에 형사소송법에서 사례화 되어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기본사례로 정리해본 다음 실제 경정승진, 경찰간부, 변호사 시험 그리고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형사소송법 5년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획기적으로 출간하였는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러 직렬의 수험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3판에서는 기본사례편에서 2021년 1월 1일부로 삭제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과 관련된 쟁점사례를 뺀 대신 강제채뇨와 관련된 사례를 추가하였고 사례로 출제가능한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출사례편에서는 2020년 하반기에 치러진 경찰간부,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2021년 상반기에 치러진 변호사 시험과 경정승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2판까지 있었던 오타 및 밑줄 등을 손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2022 주관식 형사소송법은 기존의 교재와 비교할 때 약간의 내용 수정 및 기출사례의 추가만 있었습니다.   항상 부탁드리건데 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론도 중요하지만 관련판례를 정확하게 답안에 적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실제 답안을 작성해보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반드시 답안을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학습공간도 마련하기 힘겨운 요즈음이지만 이 시간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로 형사소송법 사례를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조속한 합격의 영광이 깃들기를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1년 푸르른 5월 양재동 서재에서 오제현 씀  
  1. [수험서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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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제현 교수] 경찰승진 주관식 형사소송법 단문집_ 신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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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05-10
  6.       머 리 말   이번 2022년판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치러진 경찰간부와 경찰승진 기출문제 등의 표시를 추가하였고, 2022년 3월까지의 최신 판례와 무엇보다도 2022년 4월30일과 5월 3일 개정된 소위 ‘검수완박’ 관련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부분(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및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된 2022년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시사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상당히 염두 해두고 단문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공범이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도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공소제기 된 경우에는 구법을, 그 이후에 공소제기 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년 여 만에 본서의 원 저자이신 김영환 선생님의 교재를 이어 받아 다시 출간을 하면서 근자에 개정된 각종 법령을 전부 반영하고 그에 따라 일부 내용들이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종전 2019년 판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서가 다시 빛을 보게 해주신 김영환 선생님과 출판사 대표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책이 다시 출간되게 된 3년 이라는 기간 동안 코로나 여파로 우리의 삶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예전의 평화로운 시절로 회귀하는 시점이 되어 정말 기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합격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5월 편저자 오제현/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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