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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험서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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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제현 교수] 2021 제4판 오형소 기출 _출간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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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01-07
  6.   ❏ 2021 오형소 기출 ❏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2016 - 2020) Ⅱ.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66기 - 제70기) Ⅲ.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2016(1차) - 2020(2차)) Ⅳ. 법원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16 – 2020) Ⅴ. 국가직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2016 – 2020) 국가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론)(2016 – 2020)   본 교재 오형소 2021 기출문제집은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준비하시는 일반경찰, 경찰간부, 경찰승진, 법원9급, 검찰7급과 9급 그리고 이번부터는 교정직렬을 포함하여 각종 국가시험에서 5년 간 출제된 문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시중에 출간된 여러 형사소송법 객관식 문제집을 살펴본 결과 혼자 독학을 하는 수험생이 문제집의 해설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저자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해결하고자 해설을 기존의 문제집보다 더욱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각 직렬마다 출제되는 영역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알고 수험준비에 임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법원직은 다른 직렬에 비하여 공판절차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더욱 깊은 수험준비를 요합니다. 또한 국가직렬과 경찰간부는 형의 집행부분까지도 자주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승진에서는 실무적인 내용이 객관식 지문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일반경찰에서는 다른 직렬과 공통되는 영역, 특히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증거법 영역에 집중되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일반경찰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영역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넘기시면서 문제를 풀고 정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시험들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기존에는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판례를 암기하고 결과만 기억하고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근자의 추세는 판례의 사실관계는 생략한 채 판례를 요약하여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방향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 역시 될 수 있으면 기존의 리딩판례들 뿐 아니라 최신판례들에 대해서 판례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직접 현장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지도하며 “선생님 이번에 합격한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기출문제집만 한 4~5번 막 돌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수험생 스스로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기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맞는 말입니다. 즉,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수험생이 기출 문제집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되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정말 좋으면 많은 지문이 기출지문 그대로 출제되어 우수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미약하나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험생은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게 됩니다. 더불어 근자의 추세는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약간만 수정하거나 요약해서 출제가 되면 전혀 정답을 찾지 못하게 되어 종국에는 항상 2~3문제 정도 부족한 점수를 받게 되고, 마음을 다잡고 기본서부터 차분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문제를 풀면 왠지 대부분 아는 것 같고 모의고사를 치르면 어느 정도는 항상 점수가 나와 다시 요약집이나 문제집을 잡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법학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와 절차가 나오면 그 제도와 절차의 개념과 필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관련된 조문과 판례는 왜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만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히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기본서 등을 통하여 기본기를 갖춘 후에 문제집을 푸시는 수험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021 기출문제집은 제3판에 해당하는데 이전 판에서 있었던 해설의 오류와 오타를 교정하였고 제2판에 수록되었던 2015년 기출문제(일반경찰은 15년 제2차)와 65기 경간문제는 삭제하였고 대신에 2019년부터 2020년에 출제되었던 각 시험문제를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정직렬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개론을 ‘교정직’으로 표시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국가직 9급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되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었으나 이들을 모두 삭제할 경우 문제가 구성되지 않는 등의 난점이 발생하여 우선은 개정법과 상관없이 문제를 수록하였는데 해설부분에서 짧게나마 코멘트를 달았으니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12월 매서운 추위가 맴도는 시절에 집 서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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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_ 오제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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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05-06
  6. 머리말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교재가 출간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봄에 형사소송법에서 사례화 되어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기본사례로 정리해본 다음 실제 경정승진, 경찰간부, 변호사 시험 그리고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형사소송법 5년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획기적으로 출간하였는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러 직렬의 수험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3판에서는 기본사례편에서 2021년 1월 1일부로 삭제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과 관련된 쟁점사례를 뺀 대신 강제채뇨와 관련된 사례를 추가하였고 사례로 출제가능한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출사례편에서는 2020년 하반기에 치러진 경찰간부,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2021년 상반기에 치러진 변호사 시험과 경정승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2판까지 있었던 오타 및 밑줄 등을 손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2022 주관식 형사소송법은 기존의 교재와 비교할 때 약간의 내용 수정 및 기출사례의 추가만 있었습니다.   항상 부탁드리건데 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론도 중요하지만 관련판례를 정확하게 답안에 적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실제 답안을 작성해보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반드시 답안을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학습공간도 마련하기 힘겨운 요즈음이지만 이 시간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로 형사소송법 사례를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조속한 합격의 영광이 깃들기를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1년 푸르른 5월 양재동 서재에서 오제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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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제현 교수] 경찰승진 주관식 형사소송법 단문집_ 신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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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05-10
  6.       머 리 말   이번 2022년판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치러진 경찰간부와 경찰승진 기출문제 등의 표시를 추가하였고, 2022년 3월까지의 최신 판례와 무엇보다도 2022년 4월30일과 5월 3일 개정된 소위 ‘검수완박’ 관련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부분(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및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된 2022년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시사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상당히 염두 해두고 단문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공범이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도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공소제기 된 경우에는 구법을, 그 이후에 공소제기 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년 여 만에 본서의 원 저자이신 김영환 선생님의 교재를 이어 받아 다시 출간을 하면서 근자에 개정된 각종 법령을 전부 반영하고 그에 따라 일부 내용들이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종전 2019년 판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서가 다시 빛을 보게 해주신 김영환 선생님과 출판사 대표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책이 다시 출간되게 된 3년 이라는 기간 동안 코로나 여파로 우리의 삶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예전의 평화로운 시절로 회귀하는 시점이 되어 정말 기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합격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5월 편저자 오제현/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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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제현 교수] 2023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_ 신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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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07-12
  6. 머 리 말   여러분의 성원 속에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교재 4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예년보다 2개월 늦게 출간이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번 3판에서는 기본사례편에서 2022년 1월 1일 이전․이후를 기준으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적용조문이 달라지게 되어 이에 맞추어 사례의 답안을 정리하였고 2022년 4월,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조문을 반영하여 특히 별건구속과 여죄수사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사례로 출제가능한 최신판례를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출사례편에서는 2022년에 치러진 경찰승진, 2021년 10월과 2022년 3월에 치러진 법원행시 2차시험 2개 년 기출문제와 2022년 1월에 치러진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고 기본사례와 마찬가지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적용조문을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더불어 3판에서 일부부족한 부분의 내용 수정 및 오타 등을 바로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4판 주관식 형사소송법은 기존의 교재와 비교할 때 약간의 내용 수정 및 기본사례와 기출문제 해설의 추가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주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론도 중요하지만 관련판례를 정확하게 암기해서 판례의 핵심문구를 답안에 적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 10점 또는 20점 분량의 사례를 답안에 써보는 것입니다. 귀찮고 힘이 들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바로 합격이라는 결과물로 다가올 것입니다. 체력도 실력의 일부이므로 매일 조금씩 걷기 운동이라도 하시면서 체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4판 교재로 형사소송법 사례를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2년 무더위가 가득한 7월 양재동 서재에서 오제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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