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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결과 : 33
  1. [수험서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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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산(강기주) 선생] 2020 빠르게 보는 강산불패 형법 ox 문제집 - 신간도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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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0-03-09
  6.       도서명 : 2020 빠르게 보는 강산불패 형법ox문제집 출판사 : 경연 저자명 : 강산(강기주) 판매가 : 22,000 ISBN : 979-11-89599-19-5 (13360) 부가기호 : 13360 초판발행일 : 2020년 03월 31일 페이지 수 : 426면 도서판형 : 188*257     머리말   이번에 형법 ○, × 문제집 개정판을 다시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이 문제집에 대한 여러분의 성원과 뜨거운 지지에 감사를 드린다. 문제집의 이름도 “해설이 좋은 강산 형법 기출천개지문 ○×문제”에서 “빠르게 보는 강산불패 형법 ○×문제집”으로 바꾸어 문제를 상당 수 늘렸고 이름에서 보듯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문제집은 경찰 시험을 비롯한 형법이 들어가는 모든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문제집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위해 경찰시험 기출문제 문제뿐만 아니라 다시 출제 가능한 최근의 변호사시험, 경찰간부시험, 승진시험, 검찰직, 법원직 문제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아직 출제되지는 않은 최신 판례와 법 조문 문제도 모두 반영하여 이 한권의 문제집만으로도 형법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그간 이 문제집은 실제 시험에서 엄청난 적중력을 보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 확신한다. 아무쪼록 이 문제집이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최종병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이 문제집이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경연 출판사 대표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020. 3. 강 기주 ( 강산 )  
  1. [추록/정오표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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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산불패 형법ox 문제집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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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0-04-10
  6.  첨부파일 참조    
  1.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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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산(강기주)교수] 2021 해설이 좋은 강산불패 경찰형법 기출정리- 신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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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0-07-03
  6. 머리말 2020 해설이 좋은 강산불패 경찰형법기출정리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벌써 완판되었다. 이번 2021개정판에는 19년과 20년 경찰채용시험을 추가하였고, 변경된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을 모두 반영하여 해설 등을 수정하였다.   특히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과 부동산을 이중 저당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대법원 2020.6.18.선고 2019도13440 전원합의체판결등이 그것이다. 이 부분은 출제가능성이 높고 질문이 많아 부록으로 판례의 사실관계등 상세내용과 이 판결로 폐기되는 기존 판례를 정리하여 부록으로 실어두었다.   그리고  학설부분에 대한 출제에 대비하여 학설부분에 대한 해설도 상세하게 해 두었다. 형법시험에서 기출문제 정리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다른 기출문제집과 달리 수험생들을 위한 상세한 해설과 정리가 특징인 본 문제집이 수험생 여러분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강산불패!!   2020.07.01. 편저자 강산(강기주)  
  1. [수험서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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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산 교수] 2022 해설이 좋은 강산불패 경찰형법 기출정리 _ 출간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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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1-10
  6.   도서명 : 2022 해설이 좋은 강산불패 경찰형법 기출정리 출판사 : 경연 저자명 : 강산(강기주) 정가 : 32,000 ISBN : 979-11-89599-53-9 부가기호 : 13360 발행일 : 2021년 12월 01일 페이지 수 : 543면 도서판형 : 210*260     머 리 말   경찰공무원 시험은 2022년 상반기부터 변경된 과목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순경 공채는 헌법, 형사법, 경찰학 3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치르고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대체된다. 이 중 형사법은 기존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중 수사와 증거파트가 출제범위에 속한다. 출제비중은 각각 형법은 70%(총론35%+각론35%) 그리고 형사소송법 30%(수사 15%+증거15%)이다.   이에 본 교재는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법의 출제범위와 내용에 맞게 그리고 가장 수험 적합한 형법 기출문제집을 목표로 출간되었다. 경찰직 시험에서 고득점 확보의 가장 맨 처음 출발은 기출문제의 정복이라 할 것이고, 형사법에서는 특히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기출문제를 풀어 보면서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중요 부분과 유형들을 알 수 있고, 앞으로의 출제 방향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매회 출제 되는 시험을 분석하면 기출되었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기출문제의 정복은 곧 고득점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이번 2022개정판에는 20년과 21년 2차 경찰채용 시험을 추가하였고, 변경된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을 모두 반영하여 해설 등을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본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할 때 문제 그 자체만 풀고 답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의 해설 부분과 정리도 꼼꼼이 읽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 새로운 출제와 변형된 문제에 대한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출문제집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본 기출문제집를 반복하여 정복한다면 형사법 고득점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 형사법 고득점의 목표가 현실이 될 것을 확신한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형사법 정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경연출판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 11. 9 강 기주 (강산)     이 책의 특징   1. 2008년~ 2021년까지 시행된 모든 경찰문제 수록 2. 변형문제에 대비한 완벽한 해설 3. 사실관계의 수록 4. 비교・유사 판례의 정리 5. 개정법 반영  
  1. [수험서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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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산선생] 강산불패 경찰형사법 기출정리_수사와증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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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06-23
  6. 머리말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이 개편됨에 따라 2022년 1차시험이 변경된 과목으로 첫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순경 공채시험은 경찰학, 형사법, 헌법 3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치르고,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 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형사법의 시험범위는 형법의 전 범위, 형사소송법 중 수사와 증거파트로 구성됩니다. 형사법의 출제비중은 형법이 70%(형법총론 35%, 형법각론 35%), 형사소송법이 30%(수사 15%, 증거 15%)입니다.   2022년 1차 경찰시험의 형사소송법의 출제도 당초 경찰청의 공지대로 수사와 증거 파트에 한정하여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범위에 따라 경찰공무원 시험에 최적화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최신문제까지 모두 반영하여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어려운 판례는 사실관계와 보충설명과 정리를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2.비교판례·유사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여러 판례를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가직 7급・9급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모두 수록 하였습니다. 4.부록으로 경찰채용시험에 꼭 출제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을 조문과 함께 해설과 해당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2022년 6월 강기주(강산)  
  1. [수험서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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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산(강기주)교수]2023 강산불패 경찰형법 기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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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11-02
  6. 머 리 말   이번에도 수험생 여러분들과 승진을 준비하는 현직들의 뜨거운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경찰채용 시험만 실었던 것을 이번 2023년 강산불패 기출문제집은 경찰직, 경찰간부, 경찰승진, 해경간부, 검찰직 기출문제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물론 경찰채용 기출문제는 08년 기출문제부터 최근의 2022년 2차 채용시험까지 한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 그리고 최근에 변경된 채권양도인의 횡령죄 부정등 배임죄, 주거침입죄등 전원합의체 판결을 모두 반영하여 문제와 해설을 다시 다듬고 수정하였다. 경찰공무원 시험은 2022년 1차 시험부터 변경된 과목으로 치러지고 있다. 순경 공채는 경찰학, 형사법, 헌법 3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치르고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대체되었다. 이 중 형사법은 기존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가 출제범위에 속한다. 출제비중은 형법은 70%(총론 35% + 각론 35%), 형사소송법 30%(수사 15% + 증거 15%)이다. 2022년 두 번 시행된 경찰공무원 시험은 당초 예고된 위 출제범위와 출제비중대로 출제되었다. 경찰직 시험에서 고득점 확보의 맨 처음 출발은 기출문제의 정복이라 할 것이고, 형사법에서는 특히 그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이에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형사법의 출제범위와 내용에 가장 적합한 형사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였다. 기출문제를 풀어 보면서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중요 부분과 유형들을 알 수 있고, 앞으로의 출제 방향도 예측할 수 있다. 실제 매회 출제되는 시험을 분석하면 출제되었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기출문제의 정복은 곧 고득점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다만 본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할 때 문제 그 자체만 풀고 답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의 해설 부분도 꼼꼼히 읽어보고, 다시 기본서로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기출문제집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본 기출문제집을 반복하여 정복한다면 형사법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 형사법 고득점의 목표가 실현될 것을 확신한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형사법 정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경연 출판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2. 11. 강 기 주 (강산)    
  1. [강좌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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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년 승진시험 대비 파이널 자료 - 강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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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9-01-02
  6. 승진 시험 대비로 현직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최신 판례 중요 판례 위주로 그리고 출제 예상 학설 문제, 개정법 정리등을 망라하여 며칠을 거쳐서 정성껏  252개 지문을 0,x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고득점을 위하여 꼭 알아야 할 문제이니 꼭 2회독 이상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되시면 동영상 코너에 있는 2018년 판례 강의도 보시고(자료도 함께 있습니다)...   [예] 1.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함  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  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➊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만, ➋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도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0)   2.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❶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❷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 o   ) ▶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안에서, 그 계좌명의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이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부정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 .   첨부파일은 홈페이지 강의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강좌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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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산형법 조문집
  4. |
  5. 2019-01-24
  6.   강산형법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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