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7판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상세보기

머 리 말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교재 7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7판은 여러 우여곡절이 많아 예년보다 늦게 출간이 되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7판에서는 기본사례편에서는 전자정보의 임의제출물 및 유류물 압수 등 최신 중요판례를 추가하였을 뿐 내용의 수정사항은 없고 기출사례편에서 2025년에 치러진 경찰승진, 변호사 시험,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 뿐 아니라 지난 6판에 수록하지 못했던 2024년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도 추가하였습니다.

2025년에 치러진 경찰승진 기출문제에서는 매우 최신판례에 해당하는 유류물 압수 등 전자정보 전반에 걸친 중요판례를 사례화 하였고 2024년 법원행시에서도 전자정보 전반에 걸친 리딩판례들을 사례화하여 출제를 하였는데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매년 추가되는 중요 판례와 기출문제에 등장하는 사례들 중에서 리딩 판례 및 사례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은 머리로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꼭 답안을 작성해서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만 주관식 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매일 사례 하나씩을 작성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 답안에 꼭 표출해야할 내용을 정리해드린 저의 노력이 제 사례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저의 노고를 기억해주셔서 꼭 합격으로 보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출판으로 인해 수험생들로부터 많은 고초를 당하신 경연 출판사 대표님과 편집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7월 초 무더운 여름의 중간에서

오제현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