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교재 6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개정판을 낼 때마다 참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벌써 6판이 출간되는데 그간에 수많은 수정 흔적을 보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교재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를 새삼 깨닫기도 합니다.

이번 6판의 기본사례편에는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쳐서 최근에 타직렬에서 출제되었던 쟁점들을 19개 추가하였고 출제 가능한 최신판례를 일부 추가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 검사작성 피고인과 공범관계 있는 자에 대한 최신판례를 각 사례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출사례편에서는 2024년에 치러진 경찰승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교재의 출간을 앞당기기 위해 개정작업시에 아직 시험이 치러지지 아니한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는 이번 6판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동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추후 강의를 통해 추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각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판례를 더욱 중심적으로 학습하시면 수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6판에서도 그간 있었던 오타 등 일부 내용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매년 추가되는 많은 판례와 기출문제에 등장하는 사례들 중에서 리딩 판례 및 사례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답안에 표출할 수 있도록 압축하고 꼭 써야할 내용을 정리하는 저의 노력이 제 사례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저의 노고를 기억해주셔서 꼭 합격으로 보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경연 출판사 대표님과 편집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3월 말 봄의 첫자락에서

오제현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