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제5판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제･개정된 법률이 많아 전면 개정에 해당하는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이번 제6판은 제5판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법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 및 저명 교수님들의 교과서 등의 변화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가독성을 많이 올리고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편 행정법 통론

통치행위,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개인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법규명령의 한계 및 통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일반처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복효적 행정행위, 허가, 예외적 승인,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철회,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이유제시, 청문, 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즉시강제, 과징금, 명단공표

 

제5편 행정구제법

행정구제법의 개관, 이중배상금지원칙,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책임자,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결과제거청구권, 이의신청

 

제6편 경찰행정법

불심검문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를 통해 공부하여 합격한 많은 수험생, 그리고 지금도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수험생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행정법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어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 2

편저자 서창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