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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2023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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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일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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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여러분의 성원 속에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교재 4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예년보다 2개월 늦게 출간이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번 3판에서는 기본사례편에서 202211일 이전이후를 기준으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적용조문이 달라지게 되어 이에 맞추어 사례의 답안을 정리하였고 20224,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조문을 반영하여 특히 별건구속과 여죄수사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사례로 출제가능한 최신판례를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출사례편에서는 2022년에 치러진 경찰승진, 202110월과 20223월에 치러진 법원행시 2차시험 2개년 기출문제와 20221월에 치러진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고 기본사례와 마찬가지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적용조문을 개정법 시행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더불어 3판에서 일부부족한 부분의 내용 수정 및 오타 등을 바로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4판 주관식 형사소송법은 기존의 교재와 비교할 때 약간의 내용 수정 및 기본사례와 기출문제 해설의 추가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주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론도 중요하지만 관련판례를 정확하게 암기해서 판례의 핵심문구를 답안에 적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 10점 또는 20점 분량의 사례를 답안에 써보는 것입니다. 귀찮고 힘이 들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바로 합격이라는 결과물로 다가올 것입니다.

체력도 실력의 일부이므로 매일 조금씩 걷기 운동이라도 하시면서 체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4판 교재로 형사소송법 사례를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2년 무더위가 가득한 7월 양재동 서재에서

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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