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ACE

‘오형소’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경찰시험 대비 형사소송법 기본서의 첫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오형소 초판의 특징으로는

첫째, 최신 판례 수록
2017.10. 대법원 선고분까지 판례가 수록이 되어 대략 3,300여개의 판례가 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서를 통해 어려운 이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최신 판례까지 섭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출문제 표시
시험의 핵심은 기출문제입니다. 이에 본서에서는 2013년 경찰 채용부터 2017년 경찰 채용 2차까지의 기출문제
출처를 넣어 중요한 이론, 시험의 유형 및 시험의 출제경향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표식 정리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써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서에서는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표로 정리하여 형사소송법을 어려워하는 초심자들에게도 형사
소송법의 절차를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최신 법령 반영
2017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대신 “형종상향금지등” 원칙이 적용되는바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2018년 경찰시험 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본서를 출간하였으며 이 책으로 공부하신 모든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2.
편저자 올림

 

CONTENTS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6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0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0
Ⅱ 실체진실주의 10
Ⅲ 적정절차의 원리 11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1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8
Ⅰ 소송구조론 18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19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20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22

제2편 수사와 공소

01 수사 24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
Ⅰ 수사의 의의 24
Ⅱ 수사의 구조 26
Ⅲ 수사의 조건 28
제2절 수사의 개시 31
Ⅰ 수사의 단서 31
Ⅱ 변사자의 검시 32
Ⅲ 불심검문 33
Ⅳ 고 소 37
Ⅴ 고 발 51
Ⅵ 자수 54
제3절 임의수사 56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56
Ⅱ 임의수사의 방법 69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0
제1절 강제처분 80
제2절 체포와 구속 81
Ⅰ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81
Ⅱ 피의자의 체포 82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96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09
Ⅴ 보 석 115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121
Ⅶ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25
제3절 압수·수색·검증 132
Ⅰ 대물적 강제처분 132
Ⅱ 압수와 수색 135
Ⅲ 수사상의 검증 153
Ⅳ 수사상 감정유치 160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62
Ⅰ 서설 163
Ⅱ 수사상의 증거보전 163

03 수사의 종결 170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70
Ⅰ 수사종결의 의의 170
Ⅱ 불기소처분 170
Ⅲ 불기소처분의 효과 172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73
Ⅴ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17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83

04 공소의 제기 186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86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186
Ⅱ 공소권의 이론 186
Ⅲ 공소권남용이론 18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91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91
Ⅱ 공소의 취소 194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97
Ⅰ 공소장의 제출 197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199
Ⅲ 공소장일본주의 20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12
Ⅰ 공소제기의 의의 212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12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13
제5절 공소시효 215
Ⅰ 의 의 216
Ⅱ 공소시효의 기간 217
Ⅲ 공소시효의 정지 220
Ⅳ 공소시효의 완성 223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1 형사소송의 주체 226
제1절 개 설 226
Ⅰ 서설 226
Ⅱ 소송주체와 구별 226
제2절 법 원 227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227
Ⅱ 법원의 구성 227
Ⅲ 법원의 관할 228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41
제3절 검 사 250
Ⅰ 의의와 성격 250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251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253
제4절 피고인 255
Ⅰ 피고인의 의의 255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259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263
Ⅳ 무죄추정의 원칙 266
Ⅴ 진술거부권 270
제5절 변호인 275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275
Ⅱ 변호인의 선임 276
Ⅲ 변호인의 지위 285
Ⅳ 변호인의 권한 287
제6절 보조인 289

02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290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290
Ⅰ 소송절차의 의의 290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290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291

0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9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9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294
Ⅰ 소송행위의 주체 294
Ⅱ 소송행위의 내용 295
Ⅲ 소송행위의 방식 296
Ⅳ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303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04
Ⅰ 소송행위의 해석 304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305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305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311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312
제4절 소송조건 312
Ⅰ 소송조건의 의의 312
Ⅱ 소송조건의 종류 313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313

제4편 공판

01 공판절차 31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18
Ⅰ 공판절차의 의의 318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18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22
Ⅰ 심판의 대상 322
Ⅱ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23
Ⅲ 공소장변경 324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33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343
Ⅰ 공판준비절차 343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344
제2절 항 소 598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598
Ⅱ 항소이유 600
Ⅲ 항소심의 절차 602
제3절 상 고 614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614
Ⅱ 상고이유 614
Ⅲ 상고심의 절차 617
Ⅳ 비약적 상고 623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625
제4절 항 고 626
Ⅰ 항고의 의의 626
Ⅱ 항고의 종류 626
Ⅲ 항고심의 절차 629
Ⅳ 준항고 631

02 비상구제절차 636
제1절 재 심 636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636
Ⅱ 재심사유 638
Ⅲ 재심개시절차 646
Ⅳ 재심심판절차 651
제2절 비상상고 654
Ⅰ 의 의 654
Ⅱ 비상상고의 대상 654
Ⅲ 비상상고의 이유 656
Ⅳ 비상상고의 절차 658

03 특별절차 662
제1절 약식절차 662
Ⅰ 의 의 662
Ⅱ 약식명령의 청구 662
Ⅲ 약식절차의 심판 663
Ⅳ 정식재판의 청구 665
제2절 즉결심판절차 668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668
Ⅱ 즉결심판의 청구 668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669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671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672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674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679
Ⅰ 배상명령 679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684
Ⅲ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684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688
제1절 재판의 집행 688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688
Ⅱ 형의 집행 690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695
제2절 형사보상 696
Ⅰ 의의와 성질 696
Ⅱ 형사보상의 요건 696
Ⅲ 형사보상의 내용 698
Ⅳ 형사보상의 절차 699
제3절 명예회복 701

판례색인 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