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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주관식 형사소송법 단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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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일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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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번 2022년판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치러진 경찰간부와 경찰승진 기출문제 등의 표시를 추가하였고, 20223월까지의 최신 판례무엇보다도 2022430일과 53일 개정된 소위 검수완박관련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부분(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및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된 2022년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시사성이 높은 부분이므로 상당히 염두 해두고 단문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공범이나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도 202211일 이전에 공소제기 된 경우에는 구법을, 그 이후에 공소제기 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년 여 만에 본서의 원 저자이신 김영환 선생님의 교재를 이어 받아 다시 출간을 하면서 근자에 개정된 각종 법령을 전부 반영하고 그에 따라 일부 내용들이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종전 2019년 판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서가 다시 빛을 보게 해주신 김영환 선생님과 출판사 대표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책이 다시 출간되게 된 3년 이라는 기간 동안 코로나 여파로 우리의 삶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예전의 평화로운 시절로 회귀하는 시점이 되어 정말 기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합격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25

편저자 오제현/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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