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교재가 출간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봄에 형사소송법에서 사례화 되어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기본사례로 정리해본 다음

실제 경정승진, 경찰간부, 변호사 시험 그리고 법원행시에서 출제된 형사소송법 5개년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획기적으로 출간하였는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러 직렬의 수험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3판에서는 기본사례편에서 2021년 1월 1일부로 삭제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과 관련된 쟁점사례를 뺀 대신 강제채뇨와 관련된 사례를 추가하였고 사례로 출제가능한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출사례편에서는 2020년 하반기에 치러진 경찰간부,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2021년 상반기에 치러진 변호사 시험과 경정승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2판까지 있었던 오타 및 밑줄 등을 손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2022 주관식 형사소송법은 기존의 교재와 비교할 때 약간의 내용 수정 및 기출사례의 추가만 있었습니다.

 

항상 부탁드리건데 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론도 중요하지만 관련판례를 정확하게 답안에 적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실제 답안을 작성해보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반드시 답안을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학습공간도 마련하기 힘겨운 요즈음이지만 이 시간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로 형사소송법 사례를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조속한 합격의 영광이 깃들기를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1년 푸르른 5월 양재동 서재에서

 

 

오제현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