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 리 말 ]

이 책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무원시험에 특화된 형법교재입니다. 기존에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으로 나누어진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교재는 학설의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판례도 원문이 충실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형법을 제대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공무원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양이 조금 많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의 교재는 법원행시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공무원시험에 특화된 새로운 형법교재를 만들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수험적합한 교재를 만들고자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지문의 철저한 반영

공무원시험에 가장 적합한 형법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시험에 한 번이라도 출제된 이론과 판례들은 교재에 모두 수록하였고, 교재의 서술형식에 있어서도 학자들의 서술방식이 아니라 공무원시험 기출지문의 내용대로 수록하여 기출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판례의 효율적·체계적 정리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를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판례들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이해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들에 제목을 붙여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는 제목만 읽어도 판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비교판례와 동지판례의 정리

시험에 임박해서 판례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사한 사례지만 결론을 달리 해서 혼동하기 쉬운 판례들은 비교판례로 표시하고 하나의 법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판례들은 동지판례로 표시해서 함께 수록함으로서 판례들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출제가능성에 따른 서술의 차별화

경찰시험에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수록되는 이론과 판례들의 출제가능성을 일일이 검토하여 서술하는 분량을 조절하고 경찰시험에 출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엽적인 이론과 판례들을 배제하여 공부하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이해를 위한 논리적·체계적 서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 교과서의 긴 문장을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바꾸어서 서술하였고,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존의 요약서의 불편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문장형식으로 논리적·체계적으로 서술하였으며 판례의 문장도 원문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꾸어 서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많은 수험생들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저를 위해 하염없이 기다려 주고 세심하게 배려해 준 도서출판 경연 강도원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5일

편저자 허 성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