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Ⅰ. 들어가는 말

주관식 경찰행정법(사례)은 주관식 경찰행정법(기본서)을 통하여 행정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한 수험생들이 행정법의 사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집필된 수험서이다. 따라서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행정법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길을 제시하고 행정법사례의 틀을 이해시킴으로써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안작성능력의 배양에 일조하리라 확신한다. 또한 본 교재는 가장 알기 쉽고 간명한 문장으로 기술하여 사례문제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도 부담 없이 가장 짧은 시간에 행정법사례를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행정법사례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시험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잘 정리하여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법사례교재를 만들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행정법사례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디자인 하였다.

경찰행정법사례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키가 되는 필수 노하우를 꼼꼼히 정리하여 실었다. 행정법사례의 틀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답안작성에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2. 출제가능한 행정법의 모든 쟁점을 사례문제로 구성하였다.

그 동안 출제된 경찰행정법 기출문제 및 각종 국가고시(사법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찰행정법시험에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을 사례문제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실제 시험장에서 어떠한 사례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정확히 논점을 파악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3. 목차구성 및 사안포섭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목차는 채점자에게 논리적 답안작성과 논점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판단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유형마다 가장 합리적인 목차구성을 시도하였고, 사례문제의 고득점의 열쇠가 되는 사안포섭을 자세히 그리고 충실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였다.

 

4. 행정기본법을 비롯한 제･개정된 법령 및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사회의 급속한 변동에 맞추어 행정법령도 민감하게 변하고 있다. 본 교재는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행정기본법을 비롯한 제･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기본법은 행정현실과 수험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례 문제 대부분이 판례를 변형하여 구성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최신 판례를 비롯한 중요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Ⅲ. 나오는 말

 

경찰행정법 학습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수험경향에 부응하고 가장 알기 쉽고 효율적인 사례해결방법론을 수험생들에게 제공한다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집필한 주관식 경찰행정법(사례)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주관식경찰행정법(기본서)에 이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강도원 대표님과 체계적이고 깔끔한 편집으로 이 책에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 준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 4

편저자 서 창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