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형법판례

저자 : 허성규 편저
페이지 : 887면
사이즈 : 46판(B5)
정가 : 37,000원

머 리 말

 

경찰시험에 있어서 판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시험의 성패는 판례를 얼마만큼 제대로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경찰시험은 교수들이 출제에 참여하고 문제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시험문제가 공개된 이후에도 판례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출제경향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한 문제에 하나의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죄책만을 묻는 문제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판례의 법리를 묻는 문제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난이도도 높아져서 다른 국가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 판례문제와 비교해도 큰 손색이 없을 만큼 까다로운 문제들도 다수 출제되고 있다.

 

기존의 경찰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판례교재들은 출제경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거나 암기만을 강요하는 요약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최근의 경찰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편저자는 변화하는 출제경향에 부합하고 판례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례교재를 만들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형법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수험적합한 교재를 만들고자 이 책을 만들게 되었다. 이 책의 중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기출문제의 철저한 반영

수험에 가장 적합한 판례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출제된 판례들은 최대한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여러 번 출제된 판례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 기출문제의 지문을 반영하였다.

 

2. 모든 판례를 객관식 문제화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 문제로 만들어서 판례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게 하였고 문제의 형식도 경찰시험의 문제형식과 가장 유사하게 구성하였으며, 중복된 지문을 배제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판례를 수록하면서도 책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하였다.

 

3. 교과서 순서에 따른 쟁점별 정리

판례들을 교과서 순서에 따라 쟁점별로 문제화함으로써 기본강의를 들으면서 교과서와 병행해서 판례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하였고, 시험 막바지에 정리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비교판례와 동지판례의 정리

유사한 사례지만 결론을 달리 해서 혼동하기 쉬운 판례들과 하나의 법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판례들을 앞뒤에 같이 배치해서 한꺼번에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중요한 판례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지문화

법리를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 죄책을 묻는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는 중요한 판례들의 경우 다양한 형식의 지문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편저자를 하염없이 기다려 주고 세심하게 배려해 준 경연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0년 11월

편저자 허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