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오형소 기출 ❏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2016 - 2020) Ⅱ.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66기 - 제70기) Ⅲ.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2016(1차) - 2020(2차)) Ⅳ. 법원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16 – 2020) Ⅴ. 국가직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2016 – 2020) 국가직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론)(2016 – 2020)

 

본 교재 오형소 2021 기출문제집은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준비하시는 일반경찰, 경찰간부, 경찰승진, 법원9급, 검찰7급과 9급 그리고 이번부터는 교정직렬을 포함하여 각종 국가시험에서 5년 간 출제된 문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시중에 출간된 여러 형사소송법 객관식 문제집을 살펴본 결과 혼자 독학을 하는 수험생이 문제집의 해설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본 저자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해결하고자 해설을 기존의 문제집보다 더욱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각 직렬마다 출제되는 영역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알고 수험준비에 임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법원직은 다른 직렬에 비하여 공판절차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더욱 깊은 수험준비를 요합니다. 또한 국가직렬과 경찰간부는 형의 집행부분까지도 자주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승진에서는 실무적인 내용이 객관식 지문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일반경찰에서는 다른 직렬과 공통되는 영역, 특히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증거법 영역에 집중되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일반경찰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영역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넘기시면서 문제를 풀고 정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시험들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기존에는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판례를 암기하고 결과만 기억하고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근자의 추세는 판례의 사실관계는 생략한 채 판례를 요약하여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방향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 역시 될 수 있으면 기존의 리딩판례들 뿐 아니라 최신판례들에 대해서 판례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직접 현장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지도하며 “선생님 이번에 합격한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기출문제집만 한 4~5번 막 돌리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수험생 스스로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기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맞는 말입니다. 즉,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수험생이 기출 문제집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되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정말 좋으면 많은 지문이 기출지문 그대로 출제되어 우수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미약하나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험생은 고득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게 됩니다. 더불어 근자의 추세는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약간만 수정하거나 요약해서 출제가 되면 전혀 정답을 찾지 못하게 되어 종국에는 항상 2~3문제 정도 부족한 점수를 받게 되고, 마음을 다잡고 기본서부터 차분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문제를 풀면 왠지 대부분 아는 것 같고 모의고사를 치르면 어느 정도는 항상 점수가 나와 다시 요약집이나 문제집을 잡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법학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와 절차가 나오면 그 제도와 절차의 개념과 필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관련된 조문과 판례는 왜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만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히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기본서 등을 통하여 기본기를 갖춘 후에 문제집을 푸시는 수험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021 기출문제집은 제3판에 해당하는데 이전 판에서 있었던 해설의 오류와 오타를 교정하였고 제2판에 수록되었던 2015년 기출문제(일반경찰은 15년 제2차)와 65기 경간문제는 삭제하였고 대신에 2019년부터 2020년에 출제되었던 각 시험문제를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정직렬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개론을 ‘교정직’으로 표시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국가직 9급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되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삭제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었으나 이들을 모두 삭제할 경우 문제가 구성되지 않는 등의 난점이 발생하여 우선은 개정법과 상관없이 문제를 수록하였는데 해설부분에서 짧게나마 코멘트를 달았으니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12월
매서운 추위가 맴도는 시절에 집 서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