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0 해설이 좋은 강산불패 경찰형법기출정리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벌써 완판되었다.

이번 2021개정판에는 19년과 20년 경찰채용시험을 추가하였고, 변경된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을 모두 반영하여 해설 등을 수정하였다.

특히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과 부동산을 이중 저당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대법원 2020.6.18.선고 2019도13440 전원합의체판결등이 그것이다.

이 부분은 출제가능성이 높고 질문이 많아 부록으로 판례의 사실관계등 상세내용과 이 판결로 폐기되는 기존 판례를 정리하여 부록으로 실어두었다.

그리고 학설부분에 대한 출제에 대비하여 학설부분에 대한 해설도 상세하게 해 두었다.

형법시험에서 기출문제 정리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다른 기출문제집과 달리 수험생들을 위한 상세한 해설과 정리가 특징인 본 문제집이 수험생 여러분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강산불패!!

2020.07.01.

편저자 강산(강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