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제7판은 제6판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법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 및 저명 교수님들의 교과서 등의 변화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가독성을 많이 올리고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정 ‧ 보완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편 행정법 통론
통치행위,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사법,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2편 행정작용법
구성요건적 효력(선결문제), 행정계획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공청회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즉시강제, 통고처분, 위반사실의 공표

제5편 행정구제법
국가배상(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손실보상(경찰상 손실보상), 수용유사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청구권,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행정소송(간접강제)

제6편 경찰행정법
경찰권발동의 근거, 불심검문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를 통해 공부하여 합격한 많은 수험생, 그리고 지금도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수험생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행정법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어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 2 편저자 서창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