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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교 교수] 제6판 2024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

 

6판에서는 최근까지의 제개정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문제 내용을 수정하였고, 기출문제는 2023년도 경감승진시험 문제를 추가하는 등 보완하였다. 또한, 변호사시험 및 행정고시(5급 공채) 기출문제 중 경찰행정법시험에 출제 가능한 것들은 모두 엄선하여 변형을 가하여 수록하였다. 6판에 추가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사례02] 제재사유의 승계, 철회,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부관의 가능성

[사례11] 판단여지, 거부처분에 사전통지절차 적용여부,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16] 하자승계, 절차상 하자,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사례18]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철회, 대집행

[사례2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30]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사례35]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 이중배상금지, 비용부담자의 책임, 종국적 배상책임자

[사례42] 징계의결요구의 기속성, 행정심판전치주의, 처분경재결의 경우 대상적격 및 제소기간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질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이번 개정판에도 변함없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경연출판사 강도원 대표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3

편저자 서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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