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 교재는 경정승진 또는 경찰간부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든 형사소송법 사례집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사례’편에서 형사소송법에서 문제화되어 출제될 수 있는 사례를 대비하기 위하여 타 직렬, 예를 들어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 법무사 시험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법이 사례로 출제되었던 모든 직렬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된 주제들을 논점별로 사례화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사례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여 여러 직렬의 사례집을 구하고 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탓에 타 직렬의 강의까지 들어가면서 준비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문제들이니 수험생들은 걱정 놓으시고 최신 중요판례만 업데이트를 하시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실전용으로 경정승진, 경찰간부 그리고 현재로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변호사시험까지 5개.년 기출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한 ‘기출사례’편이 있습니다. 답안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될 수 있으면 기본사례편에 있던 판례와 학설들을 그대로 인용하여 해설하였으므로 학습을 하는데 좀 더 편리함을 느끼실 겁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사례의 해설은 될 수 있으면 실전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교재이다 보니 약간 양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자의 추세에 따라 학설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판례부분만 정확히 암기하시고 거기에 맞게 사안을 포섭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특히 수록된 판례들 중 굵은 글씨와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답안에 적시되어야하는 핵심문구이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판이 거듭될수록 더욱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자를 믿어주셔서 본 교재도 출간하게 해주시고 또 경정승진강의를 하게 해주신 로앤에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4월 25일 꽃이 만개한 화창한 봄

오 제 현 씀